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07
의견제출자
고정숙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전월세계약 할때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관련 공제제도 건당가입방식에 결사반대합니다.
고객과 부동산중개업소가 다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과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