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986
의견제출자
조호직
등록일자
2022.08.04
제목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안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진단서 발급등의 절차의 복잡함으로 대인치료에 관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행위로,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하고 의료비 과잉을 줄일 수 있는 더 합리적인 행정안이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