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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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영진 | 등록일자 | 2012.03.13 |
| 제목 | 공제증서 건별 보증서 발급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에 중개업 중개보증서 건별가입및 증서발급에 반대합니다.
1.현재도 악용 중개업자의 문제이지 대다수 중개업자는 성실히 중개업을하기때문에 중개사고가 나지않습니다.2..중개업협회나 보증보험은 건별로 보증증권을 발행하면 중개업자만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3.중개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수익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하게해야합니다.이러한 법부터 만들고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면 찬성합니다.5중개업자만 재물로삼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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