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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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90
의견제출자
노관주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보험 건별 반대한다.
내용
공제보험 건별 가입은 절대 반대한다.
공제사고 보상제도에 앞서 고의사고자에 대한 대책이 먼져라고 생각한다.
건별 공제가입을 적용할 경우 83,000회원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의 책임은 건설교통부의 책임으로 도라갈 것이다.
건별 공제가입은 유예하고 공청회를 거쳐 좋은 대책이 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