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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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33
의견제출자
권철현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손해보는 서민이 생길껍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서야하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