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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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31
의견제출자 정해창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닌데 치료기간을 4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