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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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669
의견제출자
김홍준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대인무한이라는 제도를 결국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위해하는 법안 입니다.
자동차사고 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금지를 해야지 , 사고 난 후 실제 증상 있는 환자들의 진료 를 제한 한다는게
이걸 입법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