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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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60
의견제출자
홍금실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내용
보장으로 해결보다는 범법자에게 강력한 응징이 더 절실합니다.
중국은 범법자에게 사형도 불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린다면 피해자는 줄어듭니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 다수의 중개사들에게
힘을 싫어 주기 보다는 어려운 현실에 휘발유를 더 붓는 꼴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