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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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531
의견제출자 박완수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보험 제도의 장점을 악용하며 경미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과 이런 피해자들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이번 진료수가 개선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