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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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401
의견제출자
김태완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피해자의 권리를 이런식으로 제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롱환자나 자동차보험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건 개선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4주제한한다면 피해자의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