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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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75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명백한 치료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내용
교통사고 나면 후유증이 오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제한해버리면 받고 싶어도 못받게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입법하는지,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보험사랑 입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