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36
의견제출자
엄미아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내용
건별 공제가입에 대한 공람이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입법을 한다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