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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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07
의견제출자
신형섭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악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가짜 환자를 처벌하거나 해야 합니다.
선량한 사고 피해자가 치료 받는 것에 제한을 두어 자꾸 어렵게 만들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