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285
의견제출자
권혁승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