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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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78
의견제출자
김형섭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유리해집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심하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과 방법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보험사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