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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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71
의견제출자 정해창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는데도 4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치료를 종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