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245
의견제출자 유덕선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보다는 보험사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이번 이번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