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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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42
의견제출자
김종언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경미한 사고에도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중대한 사고에도 많이 안아픈 사람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익을 보는 곳은 명확하게 보험회사죠. 손해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공평하게 페이백 해줄 보험사가 아니죠. 반면에 피해자는 분명히 생기죠. 보건복지부도 보험회사와 한패가 아니라면 잘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