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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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231
의견제출자
이동규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보험사를 배불리기 위한 법의 입법 여부의 목적성이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