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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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177
의견제출자
김정도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진단, 합의금을 노린 대책없는 치료기간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보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순수한 다른 보험납입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무분별하게 진단 일수가 늘어나고 치료가 계속 된다는 것은 병원의 폭리이자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