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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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15
의견제출자
남순이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그 동안에 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몇건 이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구상권으로 업자 에게 받아 낸 금액은 얼마인지 통계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후 에도 발생하는 구상권으로 업자 스스로가 조심하므로 사고 발생 건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은데. . . .
건건이 공제를 가입하면 무얼 먹고 삽니까?
이건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