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100
의견제출자
김영대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소비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병의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는 병의원의 개별 심사강화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