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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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46
의견제출자
이혁재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입니다. 골절 없는 똑같은 사고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그 충격과 후유증이 천차만별입니다. 치료횟수 제한은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