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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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91
의견제출자
김동혁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기준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말만 듣고 2주 3주의 기본 진단을 내려 줍니다.
선의의 피해자보다 악용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