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86
의견제출자
정선하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료가입 결사 반대...
내용
선량한 중개업소 말살하려는 건별 공제는 빈데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입니다. 쉽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발 무등록이나 자격증 대여자를 색출하여 중개사고를 줄일 대안을 찾으세요. 동네에 나와서 실태라도 한번 파악하시고 입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격증대여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 파파라치 포상제를 해보세요. 바로 근절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