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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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506
의견제출자
정문석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수나 지출되는 금액이 월등히 높다는 언론 기사도 접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상 나이롱 환자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입법을 계기삼아 더욱더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