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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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501
의견제출자
강진묵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사고 정도, 부상 내용에 따라 치료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개인보험의 입원일당 등을 위해 치료 받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입원, 장기 치료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