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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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389
의견제출자 고우성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보험은 현재 보험사기 및 나이롱 환자등의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제도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개선이 안되어 그에 따라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상승의 주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