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389
의견제출자
고우성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보험은 현재 보험사기 및 나이롱 환자등의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제도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개선이 안되어 그에 따라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상승의 주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