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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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34
의견제출자
이종석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공제 건별 가입및 보장 결사반대
내용
법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기꾼들 사기치기 좋아집니다. 피해자 면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이 기재된 공제증서가 발급되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됩니까?우리 업계로써는 득은 하나도 없고, 폐혜만 엄청 예상되는 악법 중의 악법, 공제 건별가입및 보장을 결사 반대 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는 어이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