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31
의견제출자
이재돈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수년간 무사고로 매월 계약 몇건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성실하게 중개업을 하고있는 많은 중개업자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료마저 공제하면 생계를 더욱어렵계 만들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자 단속을 철저히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별공제가입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