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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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91
의견제출자
임재현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환자의 근거없는 치료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