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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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87
의견제출자
김기원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악의의 보험금 편취하는 피해자로 인해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사회적 보험인 만큼 경미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