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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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33
의견제출자
김대환
등록일자
2022.07.28
제목
사고나서 아프고 시간 내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치료 제한이라뇨.
내용
차량의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 하거나 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지 사고나서 아프고 일부러 시간내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