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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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32
의견제출자
김규현
등록일자
2022.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 자체를 4주로 제한하게 되는 개정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아무리 큰 사고라도, 아무리 후유증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 4주 이상 치료가능하도록 행정업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자가, 국민이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자본을 아껴주는 것도 좋지만 규정 개악으로 생길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일론 환자 잡자고 진짜 ’환자’들을 외면해선 안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