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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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86
의견제출자 오민규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 치료 권익을 무시하고, 염좌 환자가 수상후 겪을수 있는 임상적 통증을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제단하는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