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180
의견제출자 김만제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질환의 특성상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이후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 입법은 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몰지각한 입법입니다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