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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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55
의견제출자 최유라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네요.
내용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짐에 따라 생업 등의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자들도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