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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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39
의견제출자
김형철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다. 통증이 실제 눈에 보이게 들어나는 항목도 아니고, 후유증으로 고생할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태우는 꼴입니다.
입법 전에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