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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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24
의견제출자
정한민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 기간은 사고를 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통증이 느껴지나 검사 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것을 일괄적으로 4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