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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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07
의견제출자 곽홍근 등록일자 2022.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가능 기간을 4주로 일괄 설정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