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093
의견제출자 이혜윤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법적으로 치료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