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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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66
의견제출자
장병선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 환자의 입원 치료 일수 제한 및 4주 이내로 외래 치료 제한에 반대합니다. 환자의 치료 권리를 임의로 배사는 것이며 의사ㅣ의 진단 및 치료 권한을 핼정 편의에 따라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에 심각한 침해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