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0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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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태민 | 등록일자 | 2022.07.23 |
| 제목 | 말도 안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환자들의 상태는 같은 병이라 해도 천차만별일텐데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마치 정부가 나서서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감기도 1주, 두통은 3일로 치료를 제한하고 모든 병에 대해서 각각 치료기간을 만드셔야 겠네요. 염좌라고 해도 심한 염좌가 있고, 경미한 염좌가 있을텐데 무조건 4주이상 아픈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것은 곧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