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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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31
의견제출자
서호장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상해가 아니더라도 오랜기간 통증과 후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 인수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의 이해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배려는 개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