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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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11
의견제출자
고환주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로 평생아픈사람, 2~3일 낫는사람 다양한데, 의사가 상태를 판단해서 적절한 진료를 하게 제도적으로 도와줘야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막아버리고, 보험사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근거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