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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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08
의견제출자
윤현식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시 환자의 통증은 사고 상황,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른데 일률적으로 4주이내로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 시켜주는 편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