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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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90
의견제출자 박현식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보험사를 위한 건가요?
내용 경미해보이는 사고여도 후유증이 일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위해 이런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인가요?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중단 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