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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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64
의견제출자
이지혜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과도한 치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치는 입법입니다.
결국 보험사만 좋겠네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