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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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59
의견제출자
박승환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보험을 안해주면 이게 말이 되나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허위 환자를 방지하려면 보다 세밀한 입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