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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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58
의견제출자 배기호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자동차보험 수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불리하며
보험회사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합의 후 나머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